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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미룬 '학습자 중심 교육' 가능할까?

국가교육회의, 2020 대국민 보고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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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국가교육회의가 2020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0대 미래교육 의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은 미래교육 의제로 선정된 국가 돌봄 체제,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교육회의 2020 대국민 보고대회를 녹화중계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대회에는 국가교육회의 3기 활동 보고와 국민 참여 미래교육 의제 발표, 여기에 답하는 미래교육 제안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한 미래교육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국민참여 교육의제에 답하는 형식의 미래교육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화면 갈무리



7000명의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은 10대 미래교육 의제로 개인별·지역별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 IT 인프라, -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육체제 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원 양성 재교육 시스템 구축 및 인사제도 개선 민주시민·세계시민교육, 기후·환경·생태·문화예술·철학·인문학·역사교육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변화 미래교육 환경 변화(코로나19, 에듀테크, 학령인구 변화 등)에 따른 수업과 학습공간 혁신 및 지원체제 구축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법 정비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는 대입제도 개선 국가 돌봄 지원 체제 정비 국민의 생애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주민자치, 일반자치, 교육자치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과 협치 체제 구축 등을 선정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참여단이 선정한 교육 의제를 관통하는 흐름은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울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학교의 역할이 학생의 학력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 의제 현실화를 위해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아닌 관계망이 확장되는 미래의 시공간으로 진화를 꾀하고, 분절적 행정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을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분권화하고 세계시민, 기후, 환경, 생태 등 시대정신을 담은 교육과정을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개발하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무교육을 유아 단계까지 확대하고 돌봄을 지자체와 협력해 공교육의 역할로 일정 부분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연동해 교원 양성, 재교육, 인사제도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자치, 교육자치, 일반자치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대학의 다양화, 직업교육 정상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한다.’는 등의 결론을 낸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 토크콘서트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도 국민참여단에 함께하는 고1 학생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역량 중심 교육에 대입이 방해되지 않도록 손봐야 한다.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킨다.”면서도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이 재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 시기마다 조정하며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시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서열화, 평가 중심 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반의 반걸음이라도 꼭 해달라.’, ‘창의적 인재 양성한다며 수능은 오지선다형’, ‘고교학점제와 수능의 모순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미래교육 체제의 역점 사업을 묻는 질문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으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교육 등이 늦어졌다. 과감하게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현장 교사들의 열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도입하게 됐고 환경 구축의 계기가 됐다. 예산 편성으로 내년 초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교육과정 개정에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와 달리 원격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채울 수 없음이 확인됐다. 에듀테크를 말하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말로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팅창에도 그린스마트, 원격교육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절실합니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코로나19로 높아진 대면 수업 요구와 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여론을 반영했다. 

 

국가 돌봄 확대와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 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 돌봄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흩어진 돌봄을 연계해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온종일돌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돌봄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 모델 등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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