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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배이상헌 교사 중징계한 광주교육청 규탄

"무혐의 교사를 낙인찍고 기어이 처벌하는 행정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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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2-23

중학교 도덕교과 성윤리 수업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 23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린 장휘국 교육감을 규탄했다.   © 전교조 광주지부


앞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1030일 광주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열린 광주교육청 1차 징계위원회(징계위)는 해당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지난 7일 소집된 2차 징계위에서는 해당교사가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며 증인 2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한 광주교육청은 18, 해당교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3월'을 의결한 징계위의 결정문과 함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배이상헌 교사에게 보냈다.

 

광주시교육청 징계 이유, 해당 교사 조목조목 반박

징계위는 징계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나 수업시간에 시청한 영상을 보고 느낀 당황스러움과 불쾌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학교장이 분리조치(수업배제)를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SNS를 통해 피해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각각 판단하여 종합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설명서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가 밝힌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배이 교사는 광주교육청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의 근거로 밝힌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하고 좋다,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강간을 하면 된다. 너희는 나를 식민지처럼 따르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위안부는 몸 파는 여자다로 이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인 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수업 중 상영한 영상 억압받는 다수자료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징계위의 판단에 대해 배이 교사는 "성차별과 성폭력 현실에 대한 적극적 비판 수업임에도 신고 학생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이고 수업한 교사는 성희롱 행위라고 규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징계위는 배이 교사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게시하여 신고 학생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배이 교사는 "페이스북 글 게시는 교육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도 배제한 채 심각하게 신분적 위해를 집행하는 교육청을 문제삼은 것이고 학생들을 공격하고 폭로하는 글을 구성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수업배제를 명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것을 두고 복종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징계위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배이 교사는 "광주교육청의 수업배제명령이야말로 '교원지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수업을 성희롱으로 규정짓는 과정이야말로 교육 전문성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23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배이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규탄했다.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교사를 낙인찍어 그간의 행정폭력을 감추는 행태'이며, '신고된 교사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처벌하는 행정폭력'이며, 이는 '같은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모든 교사에게 깊은 절망을 선고한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중징계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보란 듯이 선을 넘었고 이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풀 책임. 시민사회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적 투쟁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고 배이상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사회적 의제들이 성실하게 토론되는 장을 만들어나가고 그 성과물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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