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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2020 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

76회 총회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학교장 제외 결의문 채택

강성란 기자 l 기사입력 2021-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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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교원의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은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올해 성과상여금 균등지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 등을 결의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교육감협의회는 올해에 한 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SNS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 짓기는 학교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2020년 한해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 할 것을 제안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역시 하루 뒤인 16일 내년 균등지급은 물론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의 지급방법 개정을 통해 올해 성과급 100% 균등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과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를 담아 균형있는 노동교육이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은 물론 교육감협의회 산하 가칭 기후환경교육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코로나 19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교육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 대상을 정할 때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며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근거해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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