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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이끄는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2013년 단협 재개, "올 9월 중 교섭 체결하겠다"

김상정 l 기사입력 2021-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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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시작된 단체교섭이 8년 만에 재개된다. 법외노조를 지나 재합법화된 전교조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섭단장을 맡은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이끄는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 김상정

 

교섭이 재개됐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013년 단체교섭은 전교조 32년 역사에서 세 번째 교섭이다. 2000년에 첫 교섭을 체결했고 2002년에 두 번째 교섭을 체결했다. 이번 교섭은 2013년에 개시했던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것인 만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다. 4월 말경, 보완된 교섭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8, 늦어도 9월 중에 본교섭을 열어 교섭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번 교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의 교섭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것도 목표다.

 

교섭에서 주요 쟁점은

체결해야 할 교섭안을 현재에 맞게 150여 항목으로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교사의 봉급과 수당을 전면적으로 다룬다. 기본급 5% 인상, 자녀 학비보조수당, 교직수당 및 각종 수당 인상, 교원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후 수당을 본봉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교원연구비도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교원평가제도 폐지도 핵심 교섭내용 중 하나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와 교원 업무정상화 등 시급한 교육 현안도 이번 교섭에서 다룬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에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 내용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했다

 

교섭을 하다 보면 한 문항을 가지고 몇 시간을 끄는 상황이 있다. 그러다 보면 속도감있는 교섭 진행이 어려워진다. 우선 상층부 협의를 통해 실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 큰 틀 합의를 먼저 하고 실무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새롭게 진행될 단체교섭은 설명회나 토론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합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담긴 정교한 교섭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교섭창구단일화의 과정이 있지만 빠른 교섭을 통해 교육현안들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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