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지난 3월 24일, 입시경쟁 해소·대학서열체제 해체 등 15대 교육정책을 새정부에 요구했다.  © 오지연 기자

2025년,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교에 전면 적용된다.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2028년의 대입전형은 기존에 비해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전 교육부장관 역시 대규모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공정성과 능력주의 프레임에 정체되어 있는 여론을 이용하여 ‘정시확대’라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에 상당한 대중적 지지가 확인된 바도 있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은 나지 않는다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탄은 하면서도 혁신적인 대입체제 개편방안은 제시하고 않고 있다.

여론형성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대입체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쏠려있고 그것이 표심으로 확인되니 정치인들은 표심 여론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2028년의 대입전형은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대규모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민여론이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 진영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 프레임을 벗어나 대학교육이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선명한 방향성과 현실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입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난 30일, ‘전교조 대입체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부에서 추천한 고교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대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론동향과 관련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전교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정리된 전교조의 개편안은, 기본조건으로 ‘특권학교 폐지’를 설정하고 기본 과제로는 △삶을 위한 (고교)교육과정 △수능자격고사화 △대입전형 수시·정시 통합 및 간소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무상교육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과제들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교교육 정상화’, ‘입시경쟁 해소’, ‘보편적 고등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 수능자격고사는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고교수업은 대입으로부터 분리. 자격고사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여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대학입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개인학습을 통해 응시하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교는 학생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별은 대학의 면접선발권을 제한된 기준안에서 보장하여 대학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고교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는 특권학교의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 시행 되도록 해야 함.
• 전교조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회계층의 이동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입학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함.
•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고등교육’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지금의 전형 이외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논술이 도입되어서는 안 됨.
•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 있는 만큼 비교과 부분을 평가·반영할 수 있는 전형도 제시되어야 함. 
• 교과전형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수행평가 비중이 점차 높아져야 하고,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을 높여야 함. 

전교조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교조의 대입체제 개편(안)을 다시 정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6월 내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대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전교조 대입체제 개편안 마련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지역별 토론회 등을 토대로 제 교육단체들과 범국민서명을 전개하여 새로운 대입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대학교육이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입체제 개편안을 전교조가 조합원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2년 하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