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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 감축 중단’ 특별 결의

안정적인 교원확보 위해 교원정원 확대해야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학 전용 반대
박순애 교육부장관, 즉답 회피

김상정 기자 l 기사입력 2022-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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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5차 총회가 열리는 부여롯데리조트 앞에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협박을 중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들에서 교육연구비 차별 해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요구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3단체가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 김상정 기자

 

11일, 85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학 전용과 교원 수 감축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재정 대안 마련 TF구성과 교원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총회장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을 중단하고 전국교육감들은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1일, 85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총회는 9대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순애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3.6조 원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9대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교사정원감축안’에 대해 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정원 감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지금,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합리적인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원정원 확대와 안정적인 교원수급 △교원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이 그것이다.

 

이어 오후 5시에 열린 박순애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교원정원 축소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 제 85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원정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조희연 회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총회 개최장소인 롯데리조트 입구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3단체가 교원연구비 직위·학교급별 차별을 해소하고 7만 5천원 동일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복지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교원연구비는 교재연구를 잘하라고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위별로 급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차별을 해소한 충남도교육청에 다시 차별지급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겁박은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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