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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퇴행 단호히 맞서겠다'

교육 퇴행에 단호히 맞서 공교육 지켜내고 전진시키겠다.
교원정원·지방교육재정·교육감직선제, 전국시도교육감과 함께 대응하겠다
서울교육을 '세계 수준의 공교육'으로 만들겠다.

김상정 기자 l 기사입력 2022-09-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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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희망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한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공존의 교육’은 3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건 서울교육의 화두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만 5세 입학, 교원정원 감축,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재정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지켜내고 전진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했다.

 

교육희망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한 시간 동안 조희연 교육감을 인터뷰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퇴행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말했다. 유초중등교육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국시도교육감과 함께 협의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교원정원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공교육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소통의 부재’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3기 서울혁신교육은 ‘보완적 혁신’을 내걸었다. 학력신장과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3선 임기 동안 서울교육을 세계 수준의 공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나눈 일문 일답이다.

 

- 정부 출범 100일을 넘어섰다.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다. 얼마 전 교육부장관 사퇴로 이어진 만 5세 입학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은 사전에 소통과 설득 과정이 꼭 필요하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교원정원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정책 찬반을 넘어 사전 협의와 보완,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요구에 반해 정부는 교원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교원정원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육의 질 저하로 학교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교육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원정원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교원은 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부는 교원정원 확보정책을 펴야 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TF를 구성했다. 

“29일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 창구 기능을 위해「(가칭)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개발 TF는 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 예측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가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세수가 줄었을 때 교육지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교육감들과 의견을 모아 대응하려고 한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교육감직선제 개선이 의제로 되어 있다. 2024년 4월까지 정개특위기간에 직선제 폐지 의제가 처리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시도지사 후보가 자기 러닝메이트로 교육감후보를 지명하는,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직선제 폐지가 준당론 수준이고 또 민주당내에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흐름이 있다. 1989년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교육운동이 이어졌고 2010년, 2014년 교육감직선제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아래로부터 교육혁신 의제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책화했다. 이게 뒤집힐 위기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29일, 대응TF을 꾸렸다.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동의 방침을 만들려고 한다. 교육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일부 시도에서 혁신학교 폐지 움직임이 있는 반면, 혁신교육의 일반학교 확대 흐름도 있다. 

“혁신교육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과제 및 퇴행에 맞서 싸워야 할 지점도 있다. 만 5세 입학,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재정 축소 등 교육퇴행 정책을 비판하고 맞서고 공교육을 보호해내는 과제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진하고 보완해야 하는 지점도 있다. 이것을 ‘보완적 혁신’이라고 한다. 단호한 수정과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뒤집는 일이라며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비판’은 상당히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비판이다. 그렇다고 일제고사 부활 등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보완할 수는 없다. 혁신교육의 가치와 원리 위에서 기초학력문제에 대한 혁신공교육의 책임성을 갖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 교권문제나 교육활동 권한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내겠다. 보완적 혁신의 실천과정과 새로운 전진의 실천과정을 거치겠다. 공교육은 퇴행이 아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교육의 일반학교의 확대는 중요한 실천사항이다. 지난 8년 동안의 공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혁신학교의 선도적인 노력들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하는 과정이었다.”

 

-‘공존의 교육’을 내걸고 3선 교육감이 됐다. 어떤 교육인가 

“‘전교조교육 아웃’은 과거에 얽매여있는 구호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생태전환을 이야기하고 공존의 미래로 가야 한다. 지금은 신념이나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검색자의 선호를 추측해서 계속 유사정보를 제공해서 자기 확증편향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사회적 의견이 더 양극화된다. 양극화를 넘어선 공존의 사회, 공존의 정치, 공존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도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공존의 교육’을 외쳤다.”

 

- 3선 임기를 마치고, 역사에 어떤 교육감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서울교육을 ‘세계 수준의 공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8년이 학교 수업·공간·행정·문화 혁신 등 공교육의 정상화의 과정이었다면 새로운 4년은 이 토대 위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의 단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 ▲기후 위기의 도전 ▲세계화의 도전을 통해 세계 수준의 공교육에 도달하고 그런 성과를 이뤄낸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선 임기를 마치고 '서울교육을 세계적 수준의 공교육'으로 만든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기 12년 동안, 초중고를 다닌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있길 바라는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익 추구가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당당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한편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존의 태도를 갖는 그런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 공교육 실천의 당사자는 현장 교사들이다. 전하고자 하는 말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언제나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어려운 시기에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학교 현장은 유지될 수 있었다. 코로나는 그러한 선생님께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드렸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다시금 말씀드린다. 선생님들께서 더욱 신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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