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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교조 경기지부 천막농성 16일째, 묵묵부답 경기도교육청에 투쟁선포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장 MB맨 이주호는 하루빨리 교육계를 떠나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10,256명 서명 전달

임태희 경기교육감 내려찍기 교육행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주체 투쟁 선포

이소희 주재기자 l 기사입력 2022-10-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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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26일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서명 전달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10,265명 서명 전달 ▲퇴행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12대 요구 쟁취 투쟁 선포가 주요 내용이었다.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10,265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 © 이소희 주재기자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관철을 위해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는 10,265명의 서명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였다.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는 ▲퇴행교육 반대(사교육업체 학교 진입 반대, 0교시 부활 반대, 일제고사 반대, 사학과 학원 관리감독 강화) ▲질 높은 공교육(보결전담교사제 시행, 학습권 침해 학생 관리자 전담제, 혁신교육(민주시민, 노동인권, 기후정의 교육)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회계/시설/채용 업무 교사 배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연구비 75,000원 상향 균등화, 연구년 매년 3,000명 확보)를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려는 IB 교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국 민간단체에 학교당 수천의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하며, 국내 저널에서는 학생의 시험비, 매년 가입유지비로 이익금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들며 IBO를 사교육업체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 16일째 천막농성과 아침, 점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     ©이소희 주재기자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거 회귀, 퇴행교육을 앞장서서 실현하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폭주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10월 29일 경기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과거 회귀, 퇴행교육을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 절대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부교 참교육실장은 에듀테크 기업의 스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이주호 후보자에게 " 학생들의 삶이 피폐화되든 말든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겨 자기와 주변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주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청문회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외쳤다.

 

▲ 이주호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정부교 참교육실장  © 이소희 주재기자

 

▲ 투쟁선포문을 낭독하는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이소희 주재기자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는 10월 29일에 '경기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퇴행하는 경기교육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10.29 경기교육주체결의대회 교사용 홍보지  © 이소희 주재기자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교조 경기지부 투쟁선포문 전문이다.

 

 


[투쟁선포문]

MB 교육의 상징,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경쟁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반대!

퇴행교육 반대·질 높은 공교육·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12대 요구 쟁취 투쟁선포문

  MB맨들이 돌아왔다.

  3월까지 국민의힘 윤석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임태희는 6월에 경기교육감이 되었다. 서울교육감에 낙마하고 임태희 교육감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주호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주호가 누구인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학생과 학교, 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자율을 강조한 MB 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증가했고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10여 년씩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했다.

  취임 네 달 동안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2번이나 꼴찌를 한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과 행정은 어떠한가.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겠다고 학생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9시 등교를 폐지하고 0교시 운영을 종용했다. 교육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 학생인권을 삭제했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학생 성장중심의 교육과정과 평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를 지우고, 외국의 민간기업에 학교당 수천만 원의 사용권 비용을 주고 운영해야 하는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주호가 세운 단체에 에듀테크 업체, 사교육업체 스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넘치고 있으나 민간업체와 협업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의도로 시작했다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IB 교육과정을 극찬하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며, 경기도 교사들은 허탈함을 느낀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의 교사들이 노력해 만들어온 교실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성장 평가를 짓밟고 있다. 참담하다. 교육감의 교육과정 정책의 몰이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IB 사태는 공교육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갈 것이다.

  이들이 외치는 자율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지독한 경쟁에 내몰아 한 줄 세우기를 할 자유이다. 이들이 외치는 균형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이들이 외치는 AI로 점철된 미래에는 인간 존엄성, 공동체 지향, 민주주의 실현 등 교육의 가치는 없고, 공교육을 민간업체의 사업의 장으로 열어주는 시장화만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기도 교육은 혼란스러웠으며 퇴행교육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취임 후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9시 등교 폐지, 0교시 부활, 사설학원 관리·감독 포기, 민주시민 교육 삭제, 혁신학교 폐지, IB 교육 도입 등을 결정한 임태희 교육감 표 정책은 갑자기 느닷없이 명령하여 내려졌고, 교육감은 교육주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이주호-임태희로 이어지는 시장만능주의, 입시몰입경쟁 교육을 막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늘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

우리는 MB 교육의 상징,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경쟁만능주의자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 이주호 후보자는 하루빨리 교육계를 떠나라.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 옆에 있는 정당인들과 업체들과 결별하고, 경기 교육주체와 소통하라.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의 내려찍기 교육행정을 막아내고, 퇴행교육 반대·질 높은 공교육·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12대 요구 쟁취를 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주체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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