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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가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배움 기능 훼손”

5일, ‘숙고’ 요청하는 성명 발표... 충남도의회 교육위, 안건 심의 강행

최대현 주재기자 l 기사입력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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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충남 교원 4개 단체는 11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최대현 주재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숙고해 달라”라고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요청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에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법원의 집행정지에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확인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송 위원장은 봤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한 학교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충남의 경우, 202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서 올해로 3년이 됐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전문도 공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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