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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차관마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인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2012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도 주도
교육부 고위직 관료,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 인사'로 줄줄이 채워져

김상정 기자 l 기사입력 2023-1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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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관료가 임명되면서 사실상 교육부 주요요직 중 상당수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주도했던 인사로 채워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6일,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된 오석환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밀리에 운영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TF단장을 지내 중징계 대상에 오른 인사이다.

 

2018년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 임명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국정화 비밀 TF 단장’을 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의창구 역할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영상 불법 수의 계약 등에 관여했다.

 

▲ 2018년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나오는 오석환 현 교육부 차관과 박성민 현 교육부 대변인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서 백서 갈무리

 

교육부는 2018년 6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오석환 차관 임명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론을 내려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고등교육정책관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영전까지 한다.


또한, 오석환 차관 임명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을 지냈고, 2012년 2월 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해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2012년 2월 6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방안. 오석환 현 교육부차관은 당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이었다.   © 교육부자료 갈무리


당시 법률가들은 ‘성인에 대한 형벌보다 더욱 가혹한 조치로 형사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학생 역시 헌법상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자기정보 결정권 등의 주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사법화 등 참담한 상황 또한 역시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앞서 근절을 앞세워 '처벌로 단죄'하려는 학생부 기재 조치가 불러온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의 책임교육정책실장인 김연석 실장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을 지냈다. 현 교육부를 대변하는 박성민 대변인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을 지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깊게 개입한 인사이다.

 

최근 전교조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실시한 설문 중 현장교사 주관식 의견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육은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가 백년지대계 교육을 설계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수다.

 

교육부 장관에 이어 교육부 차관까지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주도했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공교육이 살아나길 희망하는 현장교사들의 바람은 요원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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