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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현경희 편집실장 l 기사입력 2023-12-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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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큰 찬성 수로 개정되었다.  © 국회TV 갈무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했다.

 

▲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요구와 이를 원하는 5만여 명 교사들의 서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정 기자

 

전교조는 3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응 행동에 돌입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는 국회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5만여 명 교사들의 서명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서이초 국면 이후에는 5개 교원노조·단체와 함께 아동학대법 개정 공동대응에 앞장 섰고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에도 매진하며 교원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이번 법 개정을 크게 환영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전국교사일동과 13개 교원단체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김상정 기자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정서적 학대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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