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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부-충남교육청, '갑질' 처리 사례 전체 교사에 안내키로

13일,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 최종 합의
교사 자율연수비 연 25만원, 학생 여비 중 식비 1인 1식 1만원으로 상향
교사들 수업과 생활지도 집중토록 하는 방안 재차 확인

최대현 주재기자 l 기사입력 2024-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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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할 때 교직원 갑질 인식 조사와 점검을 하고, 접수된 갑질 사안과 처리 결과를 충남의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학생 여비 가운데 식비를 1인 10,000원 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단협)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새로운 사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협약식에는 전교조 충남지부 심성훈 정책실장과 이유나 교섭국장이, 충남교육청은 이병도 교육국장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 등이 참석했다.

 

▲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2월 13일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 전교조 충남지부

 

먼저,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할 때, 교직원들이 인식하는 갑질 관련 조사와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으로 갑질 신고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접수됐을 때는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충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장(감)과 원장(감) 등 관리자가 행하는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방안을 철저히 지켜 갑질 근절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부터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 모 유치원 교사들이 제기한 갑질 신고를 “갑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교육청 감사실 사례에서 보듯, 충남교육청 교직원들의 갑질 인식과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를 진행할 때 연 25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사 자율연수비를 학교회계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예산에 편성하고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년 초에 이를 소속 교사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생 여비 중 식비도 상향했다. 기존 8,000원에서 1인 1식 10,0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차 확인했다. 교사가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모집공고, 통합조회, 계약, 호봉책정, 수당지급)와 학교장 채용 직종의 채용을 담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위한 교통정리를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실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사에게 교통정리 봉사를 강요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돌봄 강사를 내부 강사로 할 때 초등학교에 준하는 강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특수학교(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이 필요한 학급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 인력으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상황 관리(인건비 산정 등)는 특수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한 업무 가운데 산업(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제공과 노동자 안전(보건) 대면 교육은 충남교육청이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점검과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등 7개 업무는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감사계획에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 이행 여부를 포함해 학교 운영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단협 불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요구를 하면 충남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불이행 학교를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 만약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가장 최근 단협을 맺은 지, 1년 4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단협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종종 들었다. 이번 노사협의회를 계기로, 단협부터 충남교육청이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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