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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27일 인사혁신처, 유가족에게 순직인정 사실 통보
전교조, "환영"..."진상규명 및 교권침해 대책도 마련돼야"

현경희 편집실장 l 기사입력 2024-02-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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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사혁신처는 고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8월 31일 순직 인정 신청 후, 근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전교조는 “서이초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각종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교사들의 순직 인정 체계 개선에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최근 3년간(2019년~22년) 공무원 순직 승인자료를 보면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 공무원은 65%, 공무원 전체는 54%이지만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 2월 20일, 6개 교원노조·단체는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지연 기자

 

이런 상황에서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검은점으로 불려진 전국교사일동,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단체가 뜻을 모아 12차례의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순직인정 촉구 서명 등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순직인정 요구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뜨거운 요구에 지난 2월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순직심의 담당자 지정, 순직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 참여,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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