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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상식·시간외근무수당

방학중 연수 때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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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기사입력 2002-05-15





방학중에 출장 처리하는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에 연수일수가 근무일수로 처리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이를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






1. 근거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대통령령),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교육인적자원부 지침)


2.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교원(교장 제외)


3. 지급액

지급액 =총시간외근무시간×시간당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 봉급액×0.7×1/192×1.5)


4. 지급방법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정상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 한다.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예: 방학중 근무조 등) 또는 학교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 근무하는 경우(예: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고, 이를 월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2) 정액분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①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75시간이내(정액지급분 포함)

②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공휴일근무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분 단위까지 합산.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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