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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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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전교조법률지원실장
기사입력 2015-11-24


 
 교육경력 30년인 교사입니다. 의원면직(일반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질병휴직 중인데 복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예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합니다. 명예퇴직도 크게 보아 의원면직에 속하지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퇴직, 명예퇴직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이 지급되며,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불입한 기여금에 의해 산출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따라 1)정년 잔여 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가  지급되며,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며, 대상자 선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직 공무원, 원로교사, 재직 경력 순서입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연 4회(분기별) 혹은 6회(짝수 달) 명퇴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시 명퇴도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도 건강상의 사정으로 공직을 계속 수행하기 힘들다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서 정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선 배려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공무를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명예퇴직이 우선적으로 배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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