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진보교육감들 ‘직권면직’ 놓고 요동

대부분 불가피 입장... 전북만 법률 검토 뒤 대응

- 작게+ 크게

최대현
기사입력 2016-03-14

▲ 교육부가 지난 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전교조 노조전임 요구자들을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최대현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가운데 노조전임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 고심 중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직권면직’에 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직이 우려된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인 시‧도교육청은 모두 13곳. 이 가운데 올해도 전교조가 노조전임을 하겠다고 요청한 지역은 11일 현재 10곳이다. 전교조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서려 한다”며 지난 달 19일 전국 39명의 노조전임 신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노조전임자 요청이 12명(전교조 본부 8명, 서울지부 4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14일 이들에 대해 교육부의 지시을 받아들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일 12명에 대한 복귀 촉구 공문을 3번째로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요구대로 직권면직으로 하게 됐다. 법적으로 휴직과 관련해 명시된 조치는 직권면직”이라며 “최종 결재가 나는 대로 교육부 보고 시한인 3월 18일 전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1명)과 경남(2명), 전남(3명), 광주(1명), 충북(2명) 등의 교육청도 서울교육청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복귀명령을 한 번 더 보내고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직권면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교육부가 정한 시점에는 의문이 있다. 노조전임 기한을 2월에 끝난 것으로 보면 3월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원교육청은 복귀명령을 한 차례 더 내린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가 타당한지, 법외노조도 노조전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뤄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는 “전교조는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