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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문제 해결 외면 야 3당 규탄”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야3당 합의 정책협의체 폐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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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6-08-18

올해 추경예산 처리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결국 누리과정 예산 추경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8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추경편성을 요구하였다.     © 운영자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및 교 육재정 확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지방교육 재정 교부율 5% 확대 누리과정 관련 불일치 법령 정비 여야 3당이 합의한 정책협의체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과거 야당들은 교육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니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는 등 교육현안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야3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예산을 국고에서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선거후에도 일관되게 올해 추경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하여 협상력 부족과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야 3당에 대한 국민운동본부의 평가이다.

 

▲  국민운동본부는 여댜 3당이 합의한 정책협의체를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 편집부

 

국민운동본부는 여야가 합의한 정책협의체 참가단위가 여야 3당과 기재부, 교육부인데 이런 협의체에서 야당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정책협의체를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당장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문위와 예결위에 누리과정 예산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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