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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앞길 막은 교육부

정부-시도교육청 갈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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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선
기사입력 2017-10-17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맞붙었다. 갈등은 지역 주민의 투표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누리과정 예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교육부, 교육청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 

 

2010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탄생한 진보교육감들이 진보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부와의 사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이 대표적이다. 전북교육청 등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막아 나선 것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뤄 놨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정당 가입, 정당 후원 등으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경고·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린 경기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4년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명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도교육청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막무가내로 명령을 남발했다. 

 

 명령 남발로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자사고 취소', '학생인권 조례' 공약 무력화

교육부 장관·교육감 권한 명시 필요성 제기 

 

▲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 발목잡기를 서슴지 않았다.     © <교육희망> 자료 사진

 

법까지 고쳐 교육자치 '훼방'  

 

시도교육청의 적법한 정책 추진을 교육부는 법령까지 뜯어 고쳐 제동을 걸었다.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가 강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 2012년 개정 전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한 자체 교원평가안을 마련하자 교육부는 두 차례 시정명령을 거쳐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2012년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같은 방식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쟁점도 최근까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였던 사안이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를 평가해 일부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고 하자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동의'를 받도록 바꾸며 맞대응했다. 이 조항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자사고 세 곳을 재지정하면서 정부에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뢰로 진행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법령 정비 연구' 보고서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갈등과 대립의 1차적인 원인은 교육부의 통제나 간섭에 대한 진보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런 연유로 교육청과 학교로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공약한 정부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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