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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미뤄지는 국가교육회의, 어떤 역할 할까

의장엔 신인령 이화여대 법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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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7-10-17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 자문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공식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위원 가운데 핵심인 민간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탓이다.

 

현재 12명의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알려진 인물은 의장직을 맡은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법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신 교수에게 의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 의장에게 "교육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 속에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과제들을 좀 잘 수행하고, 장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돼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나머지 민간위원 11명 위촉에 대해 문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달 초에 예정되었던 시기는 한 달가량 늦춰졌다. 국가교육회의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에 마련됐다. 

 

신 의장이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에 의구심을 더한다.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애초 계획에서도 후퇴한 상태여서 이런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들의 비판에도 현장교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진보 교육운동 진영 쪽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직 타진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회의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교육 사안에 대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등 특수목적고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 등의 중요한 정책을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등의 압력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도 과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미래를여는공정교육모임'이라는 단체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상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기획단 사무국장 역할을 할 교육부 관료를 지난 2일 인사발령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과장급 인사가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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