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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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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이 · 416특별위원장
기사입력 2017-12-12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계승할 전망이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 직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특별법 입법의 불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원과 해경 등 관련자들이 다 조사받고 재판받고 처벌받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청문회도 열고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막말까지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우선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과적과 증축으로 복원성이 좋지 않은 가운데 조타수의 조타미숙에 의한 우현 급변침과 고박불량으로 배가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세월호가 인양된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의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그간 잠수함 충돌설, 내부 폭발설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의혹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선체를 정밀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모른다'는 것이다.

 

선박침몰이 모두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당국의 구조실패, 아니 구조방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세월호침몰이 시작된 시각이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구조함과 헬기, 비행기는 모두 9시 25~35분 경 세월호 침몰해역에 도착한다. 세월호가 전복되어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약 1시간가량 남아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세월호의 모든 승객이 퇴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분이었다. 타이타닉호는 구조선이 오는데 4시간이 걸렸고, 통신은 모스 부호로 하였으며 주변에 육지가 없었고, 바닷물은 차가웠다. 그러나 세월호는 30분 만에 구조선이 왔고, 세월호에는 VHF 무선통신기가 있었으며, 그것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선원과 승객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는 병풍도와 동거차도 등의 섬이 있었으며 바닷물이 그리 차갑지도 않았다. 

 

게다가 해경 123정은 분명 상부로부터 선원구조의 임무를 받았을 것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이 될 것이다. 또한 해경 상황실은 사고 신고를 한 승객 7명을 포함하여 세월호 승객 중 최소 10명 이상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또 청해진 해운을 통해 선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출동세력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펼치지 못한다면 선원들이나 승객들에게 직접 퇴선 지시를 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그 흔한 국민재난안전 문자로 세월호 승객 모두에게 탈출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세월호의 옆에는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500명이 타고도 남는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승객 구조를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하고 대기 중이었다. 백번양보해서 출동한 세력의 역량부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승객 구조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얼마 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국정원 개혁위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과 사고보고계통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미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세월호 운영 개입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지난한 일일지 모른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그 사회의 민주화의 발걸음만큼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5.18의 진실을 여전히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제 2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정치권을 믿고 진상규명을 오롯이 맡겨둘 수 없다. 특조위 구성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별이 된 분들을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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