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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첫걸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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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기사입력 2017-12-12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이루어 낸 정권교체이다. 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경쟁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교육주체에게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체제의 기본골격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특권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밀어붙인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었다. 법외노조라는 올가미를 걷어내고 교원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더욱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원들과 노동조합이 교육개혁의 대상에서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교육체제의 개편의 동력을 확보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의 관료독점을 종식시키고 교육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사 간 경쟁과 통제체제로 기능해 온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출범 첫해에 폐지하지 않으면 이들 정책들은 관성을 가지고 뿌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쟁주의 교원정책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직사회의 협력을 파괴하여 왔을 뿐이다. 

 

셋째,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기반한 교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교육은 가능하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2019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서열화와 등급화를 부추기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중단하고 대학을 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를 형성하여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집권 초반기 수능개편이 논의되었으나 갑론을박의 공방 끝에 1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대입제도는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특권학교 폐지에 기여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핵심고리이다. 따라서 대입자격고사로의 이행을 전망하면서 대학평준화체제에 연착륙 할 수 있는 수능개편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개편의 시계는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개편의 국민적 동력을 바탕으로 정부출범 초반부에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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