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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허가키로

전교조 충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 충남도 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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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1-17

충북도교육청이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기로 했다. 올해 전교조의 노조전임 요청을 허가하는 시·도교육청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8일 체결한 단체협약(단협)을 보면, 2장 노동조합활동에서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휴직을 허가하고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전교조 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8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일부.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내용이 명시됐다.    © 최대현

 

교육공무원법 44조는 교원노조법상의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한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노조는 노조대로 존중하면서 적폐 청산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전교조와 관련한 내용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교육청은 이번 단협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노동조합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검토해 허용하도록 지도한다고도 합의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협을 체결하고, 노조전임 휴직 허가와 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 입장을 밝힌 충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승춘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단협을 체결하면서 내용상으로 교육부의 불법적인 후속조치를 무력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올해 최대 3명의 전임자를 신청해 더 안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올해도 노조전임 허가 요구 투쟁키로

 

이외에도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학교 안정점검과 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학습준비물 예산 편성 확대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선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단협에 담았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도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노조전임 휴직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신청이 있다면 허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강원과 서울, 경남 3곳보다 올해 노조전임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전임 인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연 5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전체 전임 인원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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