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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사 선언, 전교조 조퇴투쟁 다시 '벌금형'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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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8-02-03

 법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이루어진 조퇴투쟁, 전국교사대회 등에 참여한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장판사 이재석)는 지난 2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2014년 당시 전교조 집행부 27명에 대해서도 같은 해 6월 진행한 법외노조 철회 촉구 조퇴투쟁,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2차 교사선언은 물론 합법적인 집회인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까지 국가공무원법 661항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68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및 현장교사들에 대해 100~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지난 해 82심 재판부는 절반 가량 감형된 금액인 벌금 50만원~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입장을 밝혔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의 벌금 액수가 1심에 비해 줄어든 것은 판결 직전 교육부가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들의 2심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시절인 201511월 민중총궐기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따로 재판을 받게됐다 . 재판부는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1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조퇴투쟁,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661항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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