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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올해도 노조전임 33명 신청

1일 교육부에 전임 신청 공문... 해고자 복직·후속조치 전면 철회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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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2-05

아직도 법외노조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도 노동조합 일에 전념해서 활동하는 노조전임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은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1일자로 교육부 장관 앞(경유 교육협력과장)으로 ‘2018년 전임 신청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이 공문에서 “2017726,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전교조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전교조는 하지만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2016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올해 전교조 전임 신청자 33명의 명단(민주노총 파견 1명 포함)을 파일로 첨부했다. 이 명단에는 각 시·도별 전임신청자 성명과 생년월일, 직책, 근무학교, 과목, 설립별(//사립)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16명을 노조전임자로 신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해 사실상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별도로 신청을 받은 강원과 서울, 경남 등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해당 지부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했으나 교육부는 이들 3곳 교육청의 허가마저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올해는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진다. 이미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8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전교조의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청한 명단에 포함된 충북의 3명의 교사는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받아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또, 2016년 직권 면직된 노조 전임해고자 33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편의시설 제공·노조활동 보장 등의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 전면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일 전교조에 보내 온 의견서에서 전교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로서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에 인정되면 달리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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