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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 차등률 70%보다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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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3-06

 

문재인 정부가 교원 차등성과급을 '폐지'가 아닌 '유지'로 가닥을 잡고 차등 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018년도 교원 차등성과급과 관련해 차등률 70%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차등률 최저선을 70%보다 낮추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지난 2016년부터 70%로 강화한 차등폭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것인가'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50%를 유지했던 차등률을 20%나 높여 최저선을 현재 기준으로 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겨냥해, 균등분배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최고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등급간 차액은 최대로 벌어졌고, 교원들의 경쟁과 갈등은 더 증폭됐다. 교사들이 받은 2017년도 차등성과급 금액 차이는 최대 170만원을 넘었다. 교육부가 밝힌 지급 금액대로라면 차등률을 70%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57만 7050원을 받은 반면 B등급인 교사는 283만 7130원이 지급됐다. 두 교사의 성과금 차이는 173만 9920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차이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10만 4307명의 교사들의 서명과 시·도교육감들의 건의 등으로 표출된 교육계의 차등성과급 폐지를 온전히 받아 안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차등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차등률을 완화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개선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차등성과급 평가기간은 2017년 3월~2018년 2월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를 마친 뒤에야 올해 성과급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은 노무현 정부 때 차등률 50%까지 강화된 뒤 박근혜 정부 당시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차등성과급은 강화돼 왔다. 

 

전교조는 '교육적폐'인 차등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분배 참여 인원을 지난해 8만 7085명보다 확대하고, 분회장 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중앙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노조 등과 성가급 폐지 연대기구를 꾸려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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