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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또 입력… 모니터만 보는 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앞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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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업무 효율화를 앞세워 도입했지만 업무 폭탄이 되어 학교 교육활동을 좌지우지하는 NEIS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전교조,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지난달 12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학교 업무정상화 앞당기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부 이외 NEIS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는 "업무 효율화를 앞세워 교육행정업무를 통합하겠다며 시작한 NEIS가 현재는 학생·학부모 서비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과 검정고시, 방과후학교·돌봄 교실 관련 인력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되면서 이 시스템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보 집적과 개인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검토 과정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학교혁신특위는 NEIS 운영 간소화를 위해 공개 내용은 형식적이고 업무는 복잡한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육통계로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학교규칙,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폐지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개 내용 삭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 정보 공시가 부적절한 항목들은 삭제하고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전반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는 고가의 측정 장비 도입 등 예산 문제와 학생 건강 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운영 확대가 아닌 개선 방안을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기로 작성하던 초등돌봄교실 운영일지를 전산화했지만 조악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초등돌봄 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건강검사와 일반인건강검진의 이원화로 업무가 중복되고 검진결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

 

박세영 전교조 학교혁신특위 사무국장은 "교사들은 시급한 학교업무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현장의견 수렴 중이고 연구중"이라면서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우리교육의 미래는 없다. 업무정상화 관련 다양한 논의가 개선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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