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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외노조통보 철회 법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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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기사입력 2018-06-20

                                         법외노조통보 철회 법적으로 가능하다                                 

                                                                                          

 

                                                                                           조민지·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처분도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알기 쉽게 처분이라고만 한다.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송으로 취소하는 것이고(쟁송취소), 다른 하나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다(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취소소송이라고 부른다.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리면 법외노조통보가 취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쟁송취소는 행정소송법과 같이 쟁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취소소송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상과 취소 사유의 제한도 있다. 수익적인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침해적인 처분 중 위법한 처분만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취소에는 쟁송취소와 같은 제한이 없다. 행정청은 스스로 자신이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소송 중에도 가능하다. 애당초 처분을 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의 쟁송취소와 처분을 한 그 행정청(또는 상위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순서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쪽은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질 뿐이다. 실익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법원 판결 전에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취소할 그 처분이 사라진 것으로 되므로, 이 소송을 각하하게 된다. 이처럼 판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 권장되기도 한다.

 

처분의 취소소송 중에도 직권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는 전혀 새로운 법리가 아니다.

취소소송 중이라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직권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결론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종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거나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하고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외노조통보로 인하여 전임신청이 거부당한 후 직권면직을 당한 소위 해고자 소송은 대부분 아직 1심 소송 중이거나, 일부는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직권취소의 길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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