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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양승태 법외노조 악의 공모” 9인 고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청와대·대법원·노동부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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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8-30

 

▲ 전교조는 30일 오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공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 최대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서로 짜고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전교조 승소) 인용 결정을 뒤집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 사이의 공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판 공작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법원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노동부 이기권 전 장관, 조오현 전 서기관, 전 행정사무관 3, 대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법외노조 재판 개입을 통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주심 대법관은 부적절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상호간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하게 재판의 독립을 유린하고, 고소인(전교조)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모해 위계로 다른 두 대법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사법권의 독립을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검찰에 제안했다. 전교조는 사법농단 검찰조사가 행해지기 전, 법원의 특별조사단 조사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으며, 현재 행정처 심의관들 상당수는 문건의 일부는 자신이 쓴 기억이 없다거나,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수정됐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 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의해 전교조 법외노조가 됐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자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청와대가 악의 축으로 대법원과 노동부 고리들을 연결해서 무도한 시도를 했고 현실화됐다. 이 관련자 9명을 촛불광장 민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라고 설명하며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받아 안고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는 직권취소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고소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전교조는 이런 재판 거래로 노조전임 거부 등 수많은 불이익을 입고 있다. 사법농단 책임자의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히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도 재요청 

 

▲ 전교조는 3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인 고발을 알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촉구했다.    © 최대현

 

동시에 전교조는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재요청했다. 전교조는 요청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사법적으로 정당화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상기시키며 이제 대법원은 이러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교조 관련 판결 전반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는 데 미적거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사법농단이 불거질 당시인 530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면담 요청을 거부(620)한 바 있다.

 

전교조는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공모였던 것이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며 법외노조라는 5년간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직한 길은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직권취소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곧 적폐의 계승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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