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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고수

위원장단·시도지부장 단식에 조합원들 1박 2일 노숙 투쟁 / 방학·폭염도 못 막은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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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8-30

 

문재인 청와대가 사법 농단 등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적폐'에 대해 직권취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청와대와 광화문 두 곳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지 9월 3일로 78일이 됐다. 

 

 

청와대와 정부 '법 개정으로 풀겠다'

 

전교조와 정의당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여전히 '직권취소가 아닌 ILO협약 비준을 통한 법 개정 방식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를 받고서는 "국회에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ILO협약에 대해 법률적 측면을 노력해 달라. 비준하는 데 협조해 달라."라고만 답했다. 직권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ILO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만 한 바 있다. 

 

특히 전교조가 최근 진행한 관련 협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지 못한다는 정부 입장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여 직권취소 불가 입장의 출발점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청와대의 이런 기조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행정개혁위)의 '직권취소' 권고(8월 1일)를 한 시간여 만에 거부했다. 

 

지도부 단식·현장 투쟁, 연대 확산

 

전교조가 단식을 이어가면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름방학과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는 상황에도 농성을 멈추지 않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27일 동안 단식을 했고,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이 8월 12일부터 전국대의원대회 다음 날인 26일까지 단식을 이었다. 8월 27일부터는 법외노조화로 해고된 교사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 투쟁에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동조 단식과 인증샷, 매주 수요일 청와대 농성장 촛불 집회 참여 등으로 함께하고 있다. 특히 8월 10일~11일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3권 쟁취! 전교조 결의대회' 등 1박 2일 노숙투쟁으로 진행한 전국일꾼연수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일부 현장교사들은 8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 의지를 다졌다.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에 지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등 전국 500여 개 단체가 꾸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7월 31일)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뒤에는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8월 9일에는 1299개 단체 대표자 1378명이 공동선언으로, 같은 날 정성진 경상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연구자 423명도 선언문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18개 청년학생단체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8월 9일).

 

참여연대 등 37개 단체는 8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직권취소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의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지지 단식과 1인 시위, 수요 집중집회 등의 방식으로 연대 목소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8월 9일)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8월 17일)가 청와대 밤샘 농성장을 지지방문했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도 농성장을 찾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노동3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가 협력과 소통의 공간과 사람 사는 따뜻한 공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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