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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주장

양승태 법원행정처 대필 '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보니… 헌재 판결·본안 항소심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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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9-13

 

박근혜 청와대가 지시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2014년 10월 8일)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7행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2014년 9월 19일)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43쪽짜리 재항고 이유서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하고 위법성을 밝히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재항고 이유서는 효력 정지 결정을 한 서울고법이 "교원의 단결권 인정 범위에 대한 헌법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잘못하고, 효력 정지 요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위반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하급심인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셈이다.
 

이는 대법원이 이듬해인 2015년 6월 2일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서울고등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한 결정문 일부 단락과 거의 같다. 대법원 제1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못 박았다. 가져다 썼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심지어 재항고 이유서는 '본안의 (전교조)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없고, 본안 1심 판결에서 노동부의 승소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안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문제의 재항고 이유서 '시나리오'는 현실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5년 5월 28일)을 내렸고, 재판부가 바뀐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5년 11월 16일)을 했다.
 

재항고 이유서에는 당시 20년 이상 활동한 전교조를 헐뜯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현행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집단적 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된 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교원노조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하거나 "스스로 법상 교원노동조합 아닌 길을 선택한 것이므로 그 법에 의한 보호나 혜택의 상실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도 없다."라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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