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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고츠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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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 실천연구모임
기사입력 2018-10-11

 

요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점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점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학교와 교사는 물론이고 주류 언론까지 나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국입니다. 학폭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처벌 위주의 정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그 조치 사항은 예외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지침은 하도 문제가 많아 지금은 심사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그 내용을 지워준다고도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고입과 대입에서 생활기록부가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폭위 처벌을 마치 범죄가 기록되는 '빨간 줄'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자의 사회 적응력을 낮추고 재활을 막는다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그러한 사법 체제에 대응하는 학폭위를 도입한 것이 온갖 교육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학폭위에 사안이 올라가는 순간 교육(과정)은 사라지고 승부(결과)만 남습니다. 교육의 의미는 학생들의 변화(발달) 가능성에 있는데, 학폭위의 처벌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낳는다는 인식 때문에 반성이나 교훈을 얻는 것을 제쳐 두고 당사자들은 승부에 집착하게 됩니다. 학폭위에 회부되면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나 담당 교사에 대한 이차적인 협박과 회유까지 등장하는 등 그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는 왜곡되며 교육적 선도나 설득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략과 술수가 동원되면서, 사태를 객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닌 자신마저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나 조치는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발달하며 그 발달에는 큰 틀의 방향과 법칙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전개 양상은 학생들 개개인의 발달 단계나 주위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며, 학교의 각종 생활지도와 사건 사고에 따른 처벌 또한 학생의 발달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조치를 방해하고 학생의 발달을 왜곡하는 학폭위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교육과 발달이라는 학교 본연의 모습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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