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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터뷰-서울] "사학법 개정에 마중물 역할하겠다"

| 인 | 터 | 뷰 | 교육현안, 교육감에게 듣는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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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재철 편집실장 / 정리 김상정 기자
기사입력 2018-11-13

 

<교육희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만나 현재 교육현안에서부터 교육철학, 각 지역의 교육특징, 주요 정책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7일 제2기 공약으로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가 담긴 백서를 공개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를 혁신미래교육'을 내세운 제2기 서울시 교육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주>

 

 

- 사립유치원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립학교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 누리 과정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책무성,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 확대, 택지개발 지구 및 초중고 안에 단설유치원 설치,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 사회적협동조합형 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교육청 내에 '사립학교 전담 감사팀'을 둬서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 사립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와 재단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공익제보한 서울미고 교사의 공익제보 교사 지정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다. 그간 사학 민주화의 주역들은 공익제보한 소수의 교사와 교육단체가 주된 동력이었는데 이번 동구마케팅고 사학 민주화 투쟁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사학 민주화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주역들이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학법 개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 무상교육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거의 모든 구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두발이나 교복 문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감수성을 갖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기초하여 난민, 두발, 교복, 학교 의사결정 구조, 남북대화 등 사회현안 논쟁 수업이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 '서울형 혁신학교'를 2022년 250개교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평가와 발전 방안은?
 

혁신학교는 선도적인 교사들이 주도했던 대중적인 교육개혁 운동이다. 이건 한국의 독특한 운동이면서 세계적인 운동이다. 초기 혁신학교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교육모델을 가져왔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다. 혁신학교의 다음 목표는 '혁신자율학교'다. 지금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숙을 추구해야 할 때다. 교육자치를 학교자치로, 자율적인 학교를 구현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 자사고·특목고 폐지 입장과 이후 계획은?
 

자사고 폐지를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현재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교육부에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고로의 전환 과정에서 학생등록금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목고-외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학생이 인근의 일반고에서 똑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더욱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현장적용에 대한 평가와 추진 계획은?
 

지난 7년간 조례 시행과정에서 '체벌금지', '두발 자유화', '편안한 교복' 등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5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하여 그것을 근거로 2017년 학생 인권 종합계획(2018~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폭력, 차별, 개성과 사생활, 학생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방향 및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학생 인권존중 활동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시행되도록 하겠다. 학생 인권 상담창구의 확대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연결망 구축을 통한 현장지원체계 구축도 해나가고 있다.
 
-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생각과 전교조와의 소통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이나 사법 농단이 밝혀지던 무렵,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단안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렸다. 지금이라도 전향적 행정조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그간 바람직한 교육정책 마련 등을 위한 협력 파트너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 임기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일은?
 

조용한 변화와 일관된 혁신 기조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정책을 펴 가겠다. 1기부터 계속 밝힌 것은 대안 교육감이 되겠다는 것이다. 가장 마음을 쏟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바로 '교육행정의 창조적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신장'하는 것이다. 교육자치의 목표는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단계적 권한·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학교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있다. 학교민주주의는 곧 학교자치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을 계기로 교육청은 정책기획과 연구, 장학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 중심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되게 하겠다.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민주주의의 장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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