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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교육부의 ‘헛다리 짚기’와 ‘설레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 "유은혜 교육부 총리는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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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8-12-20

강릉펜션 사고로 교사들을 비롯한 온 사회가 애도를 표하고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헛다리짚기발언과 교육부의 설레발이 도마에 올랐다.

 

▲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 19일자 공문에는 20일 오전 11시까지 제출시기를 못박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개인별 체험학습 운영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 제공

 

19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강릉펜션사고 상황 점검회의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설마'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이고,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한 달여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공문 하나를 발송했다. 개인별 체험학습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공문은 초, , , 드림학교, 교육지원청에 모두 발송됐고. 제출 시기 또한 1220일 오전 11시까지로 못박았다.

 

보고해야 할 내용도 상세하다. 체험학습 인원, 기간, 보호자 동행여부, 보호자 연락방법, 숙소유형, 게다가 장소 및 동반자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게 했다. 이 공문을 받아 본 현장 교사들은 당황을 넘어 극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는 지금 생활기록부 기록이 한창이다. 학생 한명 한명의 생활기록을 오롯이 담임 혼자서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체험학습 전후의 세부사항까지 확인해서 단 하루의 시간을 주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다. 우선 하루만에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19일, SNS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펜션사고와 관련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긴급 제언을 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체험학습 학생 방치에서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 해당 숙박업소의 안전시설 미비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최근 교육부총리의 학교가 마치 학생을 방치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19일 자 교육부가 보낸 체험학습 관련 전수조사 보고요구 공문 역시 잘못된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들끓는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체험학습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의 개별적인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와 보호조치만 갖추면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당국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학습을 위하여 이를 적극 권장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춰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로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마치 학교와 교사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과도한 발언과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교육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이 점을 적극 전달하여 기존의 과도하고 잘못된 언행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바로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을 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총리는 전수조사 공문을 당장 취소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들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교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체험학습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 능력을 과시하려는 과욕이 부른 헛다리 짚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보고 요구 공문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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