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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자치 제도적 보장의 첫걸음 뗐다

‘전북학교자치 조례’, 2월 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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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2-07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법제저 화면 갈무리     ©김상정

 

전라북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모든 교육주체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지난1일 공포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달 1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후, 교육부 보고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준비기간부터 전국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사안으로 타지역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 등이다.

 

조례를 마련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례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내놓고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 14일 전북 도의회 의결과 2016년 1월 4일 전북교육청 공포로 시행되었지만 당시 교육부 제소에 따른 2016년 2월 26일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2017년 1월 25일 무효판결로 무력화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학교자치 제도적 보장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제정 재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조례안 마련에 힘을 쏟았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큰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장으로, 학생이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학교자치조례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완성되도록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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