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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 족쇄 걸려 교단 떠난 교사들’, 3.1절 사면 제외

“3.1혁명 정신 배반한 특별사면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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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02-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3.1100주년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에서 2008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직을 박탈당했던 김민석, 송원재, 이을재 교사를 제외한 데에 ‘3.1혁명 정신을 배반한 특별사면이라 논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378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내실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부패범죄,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 배제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선별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26일 논평을 통해 “(세 명의 교사는)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나 강력범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 민주화와 진보 교육을 위해 노력하다 부당하게 공민권을 빼앗긴 정치적 희생자들이다.”라며 “3.1절 특사가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들 3인의 교사야말로 마땅히 그 대상에 포함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특별사면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교단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에게 입은 상처를 보듬는 일이다. 그것은 3.1혁명과 민주 정신을 계승한 촛불 정부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였다.”라며 그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짓밟힌 촛농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개탄한다. 정부는 촛불광장의 뜨거운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2009년,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당시 45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며 정치탄압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세 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계기가 된 2008년 당시 서울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대 반 전교조의 갈등'으로 여론몰이가 됐다. 이 과정에서 세 명의 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사가 초·중등 일제고사 전면 시행과 자사고 허용 등을 반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하나 문의하며 민주·시민 교육감 후보의 추대에 나섰다. 그러나 세 명의 교사를 포함한 25명의 교사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 가운데 세 명의 교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인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 채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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