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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도교육청 13곳 ‘전교조 노조전임 허용’

경기와 경북, 대구, 대전 ‘법외노조’ 이유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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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3-06

올해도 시·도교육청 13곳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경기와 경북, 대구, 대전 등 4곳은 법외노조를 이유로 전임휴직을 허가하지 않았.  

 

4일 전교조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인천 등 13개 ·교육청이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신청한 61명 가운데 48명이 교육청의 인정 속에 노조 전임 활동을 하게 됐다. 휴직 사유는 모두 노조 전임이고, 휴직 기간은 1231일까지다.  

 

▲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 전교조 대전지부

 

그러나 경기와 경북, 대구, 대전 4개 ·교육청은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교육청 소속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조합원 13명은 무단결근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이기에 (노조전임 허가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조 전임으로 활동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라면서 교육감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전임 휴직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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