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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해야”

인권위, 관련 부처 권고…국회 의장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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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29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29일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2018년 4월 전교조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법률 검토는 지난 2018412일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징계 철회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진정서를 인권위에 내면서 이루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교사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박근혜 정부는 이들 가운데 242명을 고발했다.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여전히 사건이 진행 중인 교사들은 올해 3월 세월호 참사 관련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됐고 교육부는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인권위는 당시 해당 진정을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안이라며 각하했으나 국제사회와 인권위의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권고가 수차례 있었던 만큼 현행 법률을 정책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법률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종래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만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우리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법리, 정치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은 2017년 총선 과정에서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좋아요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2명이 기소되고 3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SNS에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교사들이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교육희망 자료사진

 

인권위는 교원의 정당 활동·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독일, 정당 활동·공직 후보 출마·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영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예를 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헌재 결정문 검토 결과 금지되는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행위를 판단할 때 국민 신뢰 실추 우려등 추상적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치 중립성 훼손 정도와 제한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이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상의 최소 침해,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선진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맹목적인 정책 집행 담당자가 아닌 내부 감시자로서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정치 자유 보장은 이미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여러번 권고한 사안이라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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