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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즉각 취소, 촛불 명령이다!” 교사 100명, 청와대 앞 노숙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24시간 집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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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5-11

 

▲ 전교조 100여명의 노조전임과 해직자, 상근활동가들은 5월10일~11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1박2일 투쟁에 들어갔다.    © 최대현

 

510일 오후 청와대 앞에 교사 100여 명이 다시 모였다. 지난 달 24~26일까지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민원을 접수한 지 보름여 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11일 양일 간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쟁취!’ 1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 시점까지 민원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첫 업무를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교육시민단체에게 답한 임기 초, 법외노조 철회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외노조 취소 관련 지난 해에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12일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답을 듣기 위해 왔다. 7년이다. 지긋지긋하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로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라는 답을 줄 시점이다.”라며 진정으로 촛불을 계승했다면 조합원들이 받은 고통을 안타까워해야한다. 법 개정을 말하면서 국회에 떠넘기지 말라. 행정부가 결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날 전교조는 민원 접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실 관계자 2명과 면담을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접수한 72535명의 탄원서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공식 결재 라인으로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탄원서 내용인 법외노조 즉각 취소에 대한 답변을 즉각 하지는 않았다. 다만 들어온 민원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이첩해 노동부가 회신하는 방식으로 답을 준다고 했다.

 

대표단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더 늦더라도 결성 30주년인 28일까지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를 향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라고 밝혔다

 

 

▲ 청와대로 면담을 간 대표단을 기다리면서 교사들은 발언 이어가기를 진행했다.    © 최대현

  

문 대통령의 ILO총회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ILO총회 참석 여부를 여전히 저울질 중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거 같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해결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이 날은 1987년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한지 3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거대한 교육 민주화의 물줄기는 장강을 이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시 법 밖의 노동조합으로 맞는 서른 살 전교조의 510일은 오늘이 33년 전의 그날인가, 2019년의 오늘인가 기시감을 느낀다.”라는 말로 허탈함을 숨기지 않았다.

 

촛불 정부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조합 전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교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경북만 2명이 직위해제가 됐다. 노조 전임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노동존중 사회인가라고 물었고,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직위해제를 시킨 대전교육감이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 법외노조를 취소시켰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교사들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법원 5곳으로 흩어져 1시간여 동안 피케팅을 했다. 서울 시민에게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라는 점도 법외노조 취소가 필요한 이유도 알렸다.  

 

 

 

▲ 전교조 교사들은 10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법원 등 5곳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했다. 청와대 춘추관 앞(맨 아래)과 주변 도로(맨 위), 분수대 광장(중간-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하는 모습 © 최대현

 

그리고 청와대 앞 도로인 효자로에 다시 모여,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오후 710분경부터 9시까지 진행된 투쟁문화제에서는 투쟁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다. “우리의 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이끌어 내자라는 의미의 발언이 많았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법외노조를 풀어달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우리의 투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의지로 낙관론자가 돼 싸우자.”라고 말했다.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막판에 왔다. 문재인 정부와 싸우기 위한 힘과 역량에 달렸다. 법외노조 취소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 광화문 거리선전전 모습     © 전교조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과 대법원앞 피켓팅 모습     © 전교조

 

한은수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법부와 입법부에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나. 법외노조 취소할 명분이나 이유는 차고 넘긴다.”라며 기본 권리도 다 뺏어가는 판인데, 기다려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528일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겠지만,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보여주자.”라고 했다.

 

공무원노동자도 힘을 보탰다. 심우청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은 “1989년 전교조를 만들 때 법이 있었나, 2001년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질 때 법이 있었나.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투쟁할 때만이 우리의 권리가 만들어 졌다.”라며 특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교사와 공무원 둘 뿐이다. 특별법이 아닌 공무원도, 교사노동자도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해직 교사들은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통한 원직복직을 바랐다.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참교육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특별채용이 아닌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활동을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울분을 토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다.”라면서 이 원인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민의 자각과 참교육의 내용을 가져갔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싶다.”라고 했다.

 

▲ 투쟁문화제 모습     © 김상정 기자

 

권 위원장은 우린 우리를 믿는다. 지난 30년 동안 투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탄압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싸웠다. 지난  두 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ILO 핵심협약 선 입법, 후 비준이었던 정부에서 선 비준 얘기가 나온다.”라며 선 비준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함께 하도록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전국교사대회 1만 명을 모아 우리 힘으로 잔치를 만들어 가자. 우린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투쟁문화제를 마친 이날 오후 9시 경 교사들은 도로 옆 인도에 매트리스를 깔고 침낭을 폈다. 침낭은 비닐로 덮였다. 청와대 앞 노숙에 들어갔다. 이들은 둘째 날인 11일 서울 주요 지역 선전전을 하고서 12일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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