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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교육시민사회단체, "법외노조 철회"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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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9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52.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고 성인남녀 1017명이 응답했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전교조는 합법화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합법화 찬성 비율이 각각 54.2%(한국갤럽,1992), 48.7%(한길리서치, 1993)였던 점을 상기시켰다. 1987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교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설문 결과 역시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 지난 3월 21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10만 탄원 릴레이 인증샷을 시작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12월 전교조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6.8%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국민 여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함 없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우호적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민 과반수가 전교 재합법화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여론이 좋지 않다등의 핑계를 대며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최대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답을 요구한 창립 30주년 교사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 학부모, 22일 시도교육감, 23일 해직 교사-공무원, 24일 원로교사 등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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