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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운영 '주목'

진보교육감 공동공약·전북지부와 정책합의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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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5-30

▲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2만 758명이 참여한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윤소하 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 최대현

 

 전북교육청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장선출보직제를 시범운영 형태로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은 올 2학기에 초등 1곳, 중등 1곳을 선정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지난해 12월 말 '2018정책업무협의'에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해 2019학년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협의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현행 법령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서, 교장선출보직제 본격 도입에 필요한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도입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공동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뽑힌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학교장은 '승진'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교조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교육권 확립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교사 56.2%와 학부모 34.1%가 민주적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학교장의 권한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를 꼽았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7월 1일 합법화가 된 이후,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승진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줄곧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3일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2만758명에게 서명을 받아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유치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도 지난해 발간한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을 제안했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합의대로 TF팀을 꾸려 하반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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