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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중·고 학생생활규정 전수 조사하라” 촉구

인천교육청에 “염색·파마 등 전면 제한 두발 규정 개선방안 마련” 인권위 권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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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6-04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휴대전화 일괄 수거와 파마염색 금지 등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 최대현

 

국가인권위원회가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천 모든 중·고교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두발 뿐 아니라 반인권적 항목들을 개정하도록 지도하라.”라고 촉구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429일 이같이 주문한 결정문을 보면 인천 한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종례 뒤에 돌려주는 행태에 대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먼저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과 같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파마와 염색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제한해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런 판단으로문제가 된 학교에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상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교육감에게는 모든 중·고교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염색과 파마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공문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결정문을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권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인권 존중 학생생활규정 정비 협조제목의 공문으로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4일 인천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단순히 협조 요청만 했을 뿐, 인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등 후속 조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후, 반인권적 항목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에도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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