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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연다

12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결의대회-청와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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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10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다.

 

전교조는 오는 12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오후 3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한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간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별로 비상 분회 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약속 위반 직권 취소가 가능한데도 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법외노조 취소를 미루는 정부 전교조 창립 30주년에 따른 법외노조 취소 여론 강화 등 현재 상황을 공유한 뒤 투쟁 결의를 모아 연가와 조퇴를 쓰고 집회에 참여한다.

▲ 전교조는 지난 달 29일부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전교조

 

교사대회에 앞서 인천, 강원 등 전교조 시도지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연대단체들은 지역 주요 도로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노동기본권 인정·교육적폐 철회·단체협약을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시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휴직을 신청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직위해제하였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사대회 결의문을 통해 위법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해직교사가 발생했고 이들 중 아무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고 전교조 대구지부장도 직위해제 되었다. 불법 행위의 피해자인 전교조는 여전히 탄압과 피해를 받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강은희 교육감은 사법부의 배려를 받아 교육감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로서 양심과 정의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행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시켜야한다.”는 투쟁결의를 밝혔다. 대구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인정, 교육적폐 철회, 단체협약을 위한 교사결의대회     © 전교조

 

전교조는 지난 달 29일 시작한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7일에는 ILO 긴급행동과 함께 서울노동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진행하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1만 미터 대행진을 진행한 뒤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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