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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선택제와 내신 상대평가는 최악의 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고교학점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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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정부가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앙추진단을 꾸려 분야별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잰 걸음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교학점제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피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에서 고교학점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이현 서울 여의도고 교사는 포스트 입시교육의 일환으로 제안되는 고교학점제는 매우 빠르게 입시교육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7차 교육과정부터 논란이 된 선택형 교육 과정의 완결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 속 적용된 선택형 교육과정은 수능 체제와 맞물려 국영수 편중 교육으로 변질되는 등 그 취지가 퇴색된 바 있다.

 

고교학점제 역시 대학입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수능 준비 과목 대거 개설, 내신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 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해도 성적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등 원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교사 수급과 학교시설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현 교사는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진로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수업 혁신을 통해 이루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수업과 평가혁신은 고교학점제가 아닌 대학입시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만큼 수능 개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개혁,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제도적 변화와 교사의 집단적 노력으로 이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고교학점제가 아닌 포스트 입시교육을 위한 중등교육 전반의 재편에 관한 교육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 ▲ 획일적 입시 교육이 지배하는 고교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을 넓히는 고교 학점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교육희망> 자료 사진     

 

이기정 서울 구암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과선택제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교과서 자유선택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신절대평가 도입을 고교학점제 성패를 가를 핵심키워드라고 봤다.

 

이기정 교사는 내신 절대평가제 없는 학점제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과도기적 혼란이 아니라면서 내신 상대평가제에서 적극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할 경우 학교의 입시 성과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소극적 학점제 운영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교과 선택제와 내신 상대평가제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고 내신 경쟁으로 교실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의 신분 안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내신 절대평가제, 교사별 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 자유선택제 등을 현실적인 이유로 도입하지 못한다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한다.”면서 시늉만 내는 고교학점제는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했다.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측면을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준 누원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급 중심의 학교 운영이 수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생 그룹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선택권 확대로 수업시수와 교원 정원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소인수 과목이 증가해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담임 업무 등이 줄어든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급 중심, 생활지도 중심, 입시 위주로 운영되던 학교 운영의 관행을 바닥부터 뒤흔드는 고교 학점제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 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교 학점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졸업요건 설정 교원 활용 및 수급 방안, 학교시설과 학점제 문화 조성 2020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등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이루어졌지만 온라인 신문 에듀프레스 6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생평가는 성취평가제 도입과 교사별 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절대평가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필수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거나 평점 부여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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