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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 노동권 보장 지수 세계 ‘최하등급’

국제노총, 세계 노동권 보장 지수에 6년 연속 5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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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6-21

 

▲  국제노총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노동권 보장 지수 보고서 내용. 한국(빨간색 타원)은 '권리보장이 안 되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 국제노총

 

문재인 정부를 맞은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권 보장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분류됐다. 6년 연속 꼴찌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144개 국가를 분석한 세계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619일 발표)에서 한국이 사실상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국제노총이 세계 노동권 지수를 발표한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으로 5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국제노총은 매년 세계 노동권지수를 1~5+ 6개 등급으로 나눠, 각국의 노동권 보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법치가 무너져 권리보장이 안 되는(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law) 5+등급이다.

 

국제노총은 5+등급에 포함한 국가에 대해 이 국가의 노동자는 5등급 국가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전이나 군대점령으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라고 했다. 여기에는 부루나이와 팔레스타인, 수단, 시리아 등 9개 국가가 선정됐다.

 

그 다음이 한국과 같은 5등급 권리보장이 안 되는(No guarantee of rights)’ 국가다. 내전이나 군부 정권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노동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국제노총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다.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에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5등급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 35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국제노총은 이 가운데 세계 최악 국가로 알제리,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 등 10개 국가를 꼽았다.

 

국제노총은 그동안 세계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첫해인 2014년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 철도노동자 대규모 해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탄압 등을 우려했다.

 

2015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징계를 심각한 권리 침해로 봤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와 구속, 징역형이 명시됐다. 국제노총은 올해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권리 침해가 띄엄띄엄 일어나는’(Sporadic violations of rights) 1등급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12개 국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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