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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권고

교육부 자문 사학혁신위 활동 백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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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4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 조치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학교법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하라고 했다.


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위)는 3일 발간한 1년 5개월 동안의 사학혁신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 제도개선안 10개를 교육부 등 정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 권고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로 접수된 사항 등 모두 65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종합감사(35개교), 회계감사(30개교)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사학비리 개선 권고 10개 내용    © 교육희망

 

교육부는 조사와 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했다.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한 35개교에 대해서는 441건이 지적됐는데,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3%로 절반 이상이었고, 인사(11.33%), 학사·입시(10.43%), 법인·이사회 운영(8.39%) 순이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교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314건이었다.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21.01%로 가장 많았고, 재산 관리 부적정(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14.01%)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비 횡령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17차례 참여해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뇌물수수 의혹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5년간 매월 급여의 50%를 지급해 총 1억6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학교법인 임원 5명이 입시 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압을 하거나 취업률 증가를 목적으로 졸업생의 허위취업 및 건강보험을 허위가입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원 84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58억2000만 원에 달하는 227건의 재정상 조치,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를 분석해 사학혁신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해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신고자도 현행법이 정한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 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원상회복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격사육가 발생한 학교법인 임원은 당연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설립자 및 친족, 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권고했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이날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권고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고 바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계(5명), 법조계(4명), 시민단체(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 사학혁신위는 지난 2017년 12월 자문기구로 출범해 사학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권고안을 환영하지만, 지금도 피해를 받는 사학비리 공익신고자에 대책이 없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법인의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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