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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미 자사고 ‘동의’권 폐지키로 결정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차원에서 2차례 확인... 전북 상산고에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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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5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전북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폐지' 방침을 결정한 자사고에 대한 지정·지정취소 동의권을 발동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8일 전북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이 끝나고서 20일 안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되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은 교육부 손에 넘어가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탓이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 2017년 12월 12일 연 2회 회의에서 의결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동의권을 폐지한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 교육희망

 

문제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2차례나 자사고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기로 정한 데 있다. 첫 번째는 김상곤 장관 때인 201712월에 있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수, 교육계 인사 등의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당시 2회 회의에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 권한 배분 우선 과제 83개 정비’(1단계) 등을 담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12개 과제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가 명시됐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당시에 설명하기도 했다.

 

로드맵에 담긴 일정에 따랐다면 동의권은 폐지되고 올해부터 권한을 배분받은 시도교육청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어그러졌다.

 

두 번째는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2월이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3회 회의에서 “2차 회의에서 선정한 83개의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자사고 동의권 폐지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6개월 동안 실행되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달 27일 성명서를 내어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 이유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행 시행령에 있으니,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결과를 알린 620일 당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동의 권한을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하고 이행 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유 장관도 6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감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만 했다.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권을 폐지하기로 한 취지를 살려 지정 취소 결과를 낸 전북, 부산, 경기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5일 현재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로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 곳은 10곳이다. 지정 취소가 된 곳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곳이다. 반면 재지정이 된 곳은 강원 민족사관고 등 10곳에 이른다. 인천교육청은 오는 9일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서울교육청은 하나고 등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교육청의 정당한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한다면, 이는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기조로 일반고 전환을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과도 맞지 않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연결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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