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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가대상’ 자사고 자진 취소 잇따라…올해만 4개교

서울 경문고 15일 신청, 전북 2곳과 대구 1곳 등 지정취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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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15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1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된 가운데, 내년 평가 대상인 자사고의 자진 취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4곳이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경문고는 15일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이런 학교가 올해만 4개에 이른다.    © 교육희망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문고는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서울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학교는 신청서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한 학생 충원률 저하와 재정 부담 증가, 중도 이탈률 증가 등으로 인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경문고는 내년 서울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대상학교였지만 시교육청은 경문고의 요청을 수용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자진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은 전북의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 대구 경일여고에 이어 올해만 4번째다. 앞서 해당 교육청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3개 학교도 학생 충원과 재정의 어려움을 핵심적인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지원 없이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자사고의 특성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문고는 올해 신입생 모집경쟁률이 0.69명으로 미달이었다. 대구 경일여고도 0.34에 그쳤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2017년 기준 자사고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납입금은 5575020(입학금 79270, 수업료 4117100, 학교운영지원비 1378650)으로, 일반고 1524300원보다 3.7배나 많았다.

 

모집 정원에서 한 명이라도 못 채우면 560여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다. 부족한 금액만큼 학교법인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강원의 민족사관고 등 전국 모집 단위 자사고는 학생 모집에서 정원을 초과해 자사고로 재지정되면서 자사고 안에서도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내년도 평가 대상인 자사고 9개 가운데 올해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미달인 학교가 현대고, 장훈고, 양정고, 휘문고, 대광고, 세화여고 등 6개다. 경문고에 이어 자진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

 

▲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인당 연평균 납입금 비교 현황(2017년 기준)    © 교육부

 

자진 지정취소 신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경우, 지난 8일 전북교육청의 청문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서 탈락한 상산고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여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수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은 지난 10년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총전입이 총전출보다 많았다.”라며 지나친 우려라고 봤다.

 

오히려 교육부는 서울에 자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설립돼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고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했다라고 판단했다. 실제 전국 자사고 42개 가운데 서울에만 52.4%에 해당하는 22개가 있다. 일반고 189개교 대비 자사고 비율이 11.6%로 전국평균 2.8%보다 5배 이상 높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졸업생의 재수 비중이 높아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수생 비율도 공개했다. 올해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부산 해운대고가 68.9%로 가장 높았고 서울 휘문고(65.3%), 양정고(60.8%), 중동고(60.6%), 세화여고(59.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자사고의 재수생 비율은 46.4%나 됐다. 졸업생 절반 가량이 이른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을 1년 더 한다는 얘기다. 전북 상산고도 재수생 비율이 57.2%나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동의를 요청한 자사고 11개를 전부 지정취소 동의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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