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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성과급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현장] 17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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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17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17일 오후 2시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서울 효자치안센터에 모인 12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청와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에서는 성과급제 폐기를 촉구하는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이들 단체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218일 열린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공무원노조가 보낸 정책 질의에 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폐지입장이라며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교조 신문<교육희망>,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의에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보수 정권 동안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는 덫으로 통제하려 했던 구체적 수단이었다. 결과적으로 돈과 승진을 연계해 교권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을 맞은 올해도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았고, 교원 차등성과급도 차등률 하한선 50%를 유지한 채 강행했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에도 성과급을 강행하면서 담임 등에 더 높은 등급을 매기는 직무 중심의 성과급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급제 도입을 염두에 둔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교사와 공무원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급여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성과급을 임금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학교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 차등성과급은 이런 협력과 소통을 방해한다. 교직사회 사기진작, 전문성 강화라는 애초 목적에 어긋났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성과급 폐지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해 교사의 단결권부터 보장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교섭을 가로막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해 일반 노조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정부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으나, 2018년 행정부교섭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 제한 등을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는 탓이다.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대표인 이의기 국가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교섭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을 끌고 교섭을 회피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조항들로 가득한 이 법은 이름과 달리 공무원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교섭과정에서 폐해가 드러난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08년 대정부 교섭을 지난 111년 만에 마무리하면서노사동수로 꾸린 공무원보수위원회도 강제력이 없는 임금교섭기구여서 사실상 교섭의 내용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의 보수를 다루면서도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참여를 제외한 것도 문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18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합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합의를 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정부가 보수위원회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도 없다.”라면서 껍데기뿐인 노동기본권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할 이유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자.”라고 호소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교사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반드시 법외노조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한 주체로서 걸어가겠다. 문 대통령은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한다면, 교사·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환기시키며 정당한 임금교섭이 충실히 이행되고,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의 성과주의가 폐기될 때까지, 또한 교섭과 합의사항을 사측이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해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를 출발해 경복궁역과 정부서울청사 후문 사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U자 형태로 50여 분간 행진했다. 3개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성실이행 촉구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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