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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아이들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일”

전교조 광주지부 등 5개 교원단체, 16일 원탁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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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18

 

▲ 전교조 광주지부 등 5개 단체가 16일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광주 원탁토론회에서 참여한 교원과 학부모, 시민들이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전교조


우리는 잃어버린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교원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지난 16일 광주 웨딩그룹위더스 그랜드볼룸에서 광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 참가한 120여 명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시민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기본권을 제약당한 교원이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시민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은 교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 교육의 통제를 위해 제한됐던 교원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천명하며 그래서 교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입법과 교육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교원이 지켜야 할 원칙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선언문에는 이 같은 토론 결과 역시 담겼다.  

 

참가자들은 교원 정치기본권이 보장됐을 때, 교원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논쟁성 재현 주입과 교화 금지 학생 자기 결정권 존중 편향적 시각의 정치교육 금지 구성원들의 정치기본권 인정 등이 그것이다.

 

전 서울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처럼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정치기본권도 못 누리는 교사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하며 공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재정립하려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사의 학교직무 밖, 시민적이고정치적인 활동은 권장돼야 한다. 교사 인권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그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늦어도 11월까지 영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3차례 원탁토론회를 더 진행한 뒤, 권역별로 채택한 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정치기본권 찾기연대가 지난해 2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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