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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사관학교’ 전북 상산고, 이과반 ‘국·영·수’ 비율 52.3%

문과반은 50% 이하... 총합 평균으로 평가 악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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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18

 

▲ 전북 상산고가 2009개정 교육과정 권장 사항을 악용해 이과반 국어와 영어, 수학 교과 비율을 50% 이상 운영한 것을 볼 수 있다.    © 여영국 의원실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대상이 된 의대사관학교상산고가 이른바 이과반인 자연계열 교과편성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기초교과를 50% 이상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상산고의 운영성과 보고서’ 12쪽에 있는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보면 2014~2017년까지 매해 자연계열의 교육과정 중 국··수 교과 시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학년도 52.3%, 2015학년도 50.2%, 2016학년도 50.9%였고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56.2%나 됐다. 2017년의 경우교과 총 이수단위가 194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 109시간을 국··수 과목으로 채운 것이다. 4개년도 평균이 52.3%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사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권장사항이다.

 

반면, 문과인 인문사회계열은 같은 기간 국··수 비율이 평균 46.3%로 50%를 넘기지 않았다.이번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을 모두 합해 ··수 비율이 50% 이상인지를 보는 정량지표였기에, 총 평균 49.36%인 상산고는 기초교과 편성 비율지표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의대사관학교라 불린 상산고가 이를 악용해 자연계열에는 ··수 비율 50%이상을, 인문사회계열은 그 이하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총 평균 50%를 넘지 않는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평가단은 이에 대해 이과 10, 문과 2반으로 국··수 편성 비율에 있어 이과반은 50%를 상회해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영국 의원은 만약 일반고나 특목고였다면 교육과정 위반이다. ‘자사고는 권장사항이라는 당시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 국··수 교과 위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교를 입시 위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양성과 특성화라는 자사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교과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17일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자진 지정 취소를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신청서도 같이 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상산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18151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요구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 전원과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홍문종 의원(우리공화당)도 이름을 올렸다교육계는 정치권이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부당하게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이 지연과 학견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권은 도를 넘는 개입을 중단하고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 막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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